(20.4.23)“생색내기 그만하고 대통령 직접 나서라”···전세사기 피해자들, 대통령 면담 요청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0일 경매 중지 등 정부의 대책을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색내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부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안다. 하지만 잘 보면 ‘계획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세 번째 사망자의 발인을 기다리는 어제 저녁에도 또 한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 문제의 시급함,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피해자 백이슬씨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총상 입은 환자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인데 의사가 방탄조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하고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특별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피해자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무적(가명) 대책위 공동제안자는 “부동산을 아는 사람도 당할 만큼 허술한 법 제도 속에서 사기꾼이 활개 치도록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나라가 만든 잘못된 제도 때문에 국민이 죽어가면 마땅히 나라가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매입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을 두고는 피해자 요구사항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특별법안에 담긴 공공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 공공매입은 다른 내용임에도 정부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돈 한 푼 안 쓰겠다는 취지로 특별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18일 “피해주택 공공매입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현장에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공식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전날에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고, 대통령의 피해자 면담은 지금 적절치 않다”며 수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